최근 3개년간 우리나라와 OECD간의 협력관계에 있어 주요한 활동내용들입니다. 아래 사항이외에 OECD의
우리나라관련 연구보고서 및 정책문서 발간 등 작업활동(OECD Work Korea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ECD홈페이지 www.oecd.org/kore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OECD의 “녹색성장 선언문” 채택과 전략수립 기여
o 우리나라는 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으로서, 동 각료 이사회 회의(09.6월) “녹색성장 선언문” 채택을 주도
o 이를 계기로 OECD 사무국과 회원국들은 환경친화적인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위한
논의 본격화
- 09.10월 OECD 이사회에서 녹색성장 전략수립을 위한 제안서 채택
o 현재 OECD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전략 수립을 위해 각 위원회가 참여하는 수평적(horizontal)
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
o OECD는 2010년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제출 및 2011년 이사회에서 동 전략보고서의
최종제출과 권고안 채택 예상
2.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가입
o 09.11.25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로
DAC 회원국에 가입
o 이로 인해, 우리나라는 “받는 나라”에서 “주는 나라”의 지위로 국제사회에서 공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,
이는 우리의 국격 제고와 함께 ‘글로벌 코리아’ 실현을 위한 주요 기반을 마련
3. 2011년 OECD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유치
o 우리나라는 3.31(화) OECD 원조효과작업반(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) 회의에서 2011년 제4차
원조효과 고위급회의(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; HLF-4) 개최국으로 결정
※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는 OECD와 세계은행의 공동 주관 하에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국제개발원조
분야의 최대 규모, 최고위급 회의
o 금번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됨으로써
Global Korea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에도 크게 기여 기대
4.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 서울 개최
o 2008.6월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OECD의 각료급 회의인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
- 주제 : 인터넷 경제의 미래(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) “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
선언문” 채택
- 30개 OECD 회원국이외에 인도, 인도네시아, 칠레, 이집트 등 9개 비회원국도 선언에 동참
5. OECD 서울센터 통합 추진
o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의 조세, 경쟁정책, 정부혁신, 사회정책 분야의 4개 센터를 통합
- 2008.6월 외교부장관과 OECD 사무총장간 “OECD 서울센터” 설립 MOU 서명
6.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
o 2006.6월 OECD 이사회는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래 지속되어온 한국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
종료키로 결정
7. 우리 인사의 OECD 의장단 진출
o 이사회(직속 기구 포함)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장단으로 진출하여 OECD의 글로벌 경제이슈등
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
-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 수임 1차례(2009년) 및 부의장직 2차례(1998년, 2006년) 수행
o 09년 OECD 의장국 최초 수임은 우리의 G-20 트로이카 체제 참여와 함께, 국제사회가 국제경제문제 해결에
대한 우리나라의 리더쉽을 인정(recognition)하는 것으로 평가